시설 870개소 방문해 아동 건강 등 12개 항목 조사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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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 1만5000여명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아동생활시설에 외부인 출입 제한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요원들은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형태로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해당 아동을 즉시 분리해 심리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종사자는 형사처분,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중대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해당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복지부는 매년 두 차례 전수, 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 환산시 182만2480원..올해보다 2만7170원 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홀짝게임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사진 게재돼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 (사진=디씨인사이드 캡쳐)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 (사진=디씨인사이드 캡쳐)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청 정문 앞 표지판에 고(故)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었다.동행복권파워볼

국내 한 커뮤니티(디씨인사인드) 사이트에 14일 새벽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울시청 정문 앞 표지판과 서울도서관 정문에 청테이프로 박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린 작성자는 박 시장의 비판 문구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청테이프 2개 들고 서울시청 정문에 그래비티 테러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오늘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그’ 님의 뜻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제거 작업을 치겠고 내 노력은 어둠 속에 묻히겠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이 같은 용기라도 진실을 호소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청테이프를 통해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토나와’ 등 박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게재했다.

서울도서관 앞에는 ‘박원순 성추행범’이라고 붙여져 있엇다.

그는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이기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제거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도서관 앞에 게시된 고(故) 박원순 시장 비난 문구. (사진=디씨인사이드 캡쳐)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도서관 앞에 게시된 고(故) 박원순 시장 비난 문구. (사진=디씨인사이드 캡쳐) 2020.07.14. photo@newsis.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 판별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은 흔히 ‘환경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하기 위해 OECD 등은 국제표준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된 인체 전립선암 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결합했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에 개발된 시험법보다 정확도가 향상됐고, 동물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어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이 시험법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스크리닝(검사)할 수 있어 새로운 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에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추후 관련 연구와 국제적 공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험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No. 45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ECD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No. 45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라는 악재 다르게 바라본 노동계와 경영계.. 결국 최저임금위는 경영계 손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던 문재인정부에서 역설적이게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부터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큰 의미를 띠게 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변수로 꼽은 셈이다.

경영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더는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경영계는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높인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앞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씩 과도하게 올라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게 경영계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우려 사항이다. 경영계는 이에 따라 회의 초반부터 줄기차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를 핵심 변수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하면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높은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문제를 완화해야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위가 경영계와 기업 측 주장에 더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애초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던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을 올해까지 이룬다고 주장했으나 실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사과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확대해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려면 인상률이 14.7%가 돼야 한다. 2018년 당시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등 부정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한 해 만에 내년도 심의에서 이 같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계는 현 정부가 일관된 철학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민주화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맞물리도록 해야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여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을과 을’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고 결국 여기에 처음 목표가 좌초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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