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논란
檢안팎 “수사대상 직급 제한 안둔 상위법인 검찰청법 위반 소지”
野 “입맛 맞는 공수처-경찰 편향.. 검경 수사권 조정 본심 드러내”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 수사권 조정 ‘키’ 잡은 靑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는 2월부터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어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좁힐 것을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복잡한 수사 범위를 좁히면 대형 사건 수사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검경의 조율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실무책임자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주도로 시행령안을 만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공포(2월 4일)된 뒤 6개월 후부터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일반적 수사 준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시행령도 이르면 이달 말 잠정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도 수사권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하지만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범죄 종류를 제한했지만 수사 대상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지금 나온 시행령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상위 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라는 규정도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하는 만큼 “결국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 범위 중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이 이뤄지기 전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한 의원은 “결국 공수처가 생긴 뒤 공무원 관련 범죄는 정권이 컨트롤하기 쉬운 경찰과 공수처가 다 수사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며 “말 안 듣는 검찰은 반부패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 헌재에 다시 의견 물어야”
“당시 관습헌법론에 여러 반론도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0.7.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0.7.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21일 여권에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초유의 논리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 2004년 16년 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관습법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개헌 논의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의 이유로 “워낙 중요한 시기라 작은 경험이라도 보탤까 생각했다”며 “총리로서 2018년 메르스, 인명 피해 한 명도 없이 막았다.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초기대응 같은 것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살릴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등 당 안팎의 혼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감수성이 둔화된 것은 아닐까(생각한다).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현장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이야기가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단이냐고 묻자 “저 자신도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며 “제가 직책에 있지 않으니 지도부보다 먼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도부에 늘 건의를 드렸는데 (반응이)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는 했다”고 했다.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결정은)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며 공천은 대표직이 유지되는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며 “여려가지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여론은 늘 불변인 것은 아니죠”라고 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한편 이 의원을 두고 ‘엘리트 출신’이라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았다.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전부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때로는 말씀을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고 했다.

[민교협의 시선] 안현태에서 백선엽까지..국립현충원, 그 모순과 혼란에 대해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0일 백선엽이 10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곧 이어 대전국립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었지만 그의 자격에 관한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그건 그의 죽음 이전부터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주의의 이력을 지닌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반공주의 군인의 삶을 근거로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망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한쪽은 반공주의의 화신이자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는 논리로 안장을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항일민족주의자를 토벌한 친일부역자라는 주장으로 안장에 반대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2009)은 백선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다. 1939년 3월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만주국이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평텐(奉天)에 세운 중앙육군훈련처(봉청군관학교)에 1940년 3월 입학해서 1942년 12월에 제9기로 졸업하고 견습군관을 거쳐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무쓰 부대를 거쳐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 모두 7기까지 모집한 간도특설대는 총인원 749여 명 중에서 하사관과 사병 전원, 그리고 군관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에 대해 모두 108차례 토공(討攻)작전을 벌였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 약탈, 고문을 당했다.

역사적 기록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적극적’ 반민족주의자였다. 백선엽의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처가 그를 친일반민족주의자로 명기해놓은 것도 그 사실을 지지해준다. 이처럼 반민족주의 부역자로 살아왔고 그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국가적 영웅들을 기리는 애국의 전당에 잠들 수 있었던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친일반민족주의자로 확정된 이들이 이미 적잖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박한용,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실태”, 2012 참조). 그 중에는 김백일, 김용기, 신현준 등, 백선엽처럼 간도특설대 경력 소유자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여럿은 한국 국립묘지의 기원인 서울현충원의 가장 높은 자리(장군묘역)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잠들어 있다.

이들의 공통점, 일제 패망까지 만주국 혹은 일본국 장교로 지내다 해방 정국에서 한국군으로 변신해 성공한 사람들이다. 백선엽도 마찬가지다. 1945년 월남한 뒤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고 그 이듬해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한국전쟁은 비극적인 내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을 법하다. 북한 공산당과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자신들의 반민족주의 행적을 ‘세탁’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었고, 백선엽의 안장은 그 정치적 탈바꿈의 마지막 드라마였다.

▲백선엽 ⓒ연합뉴스
▲백선엽 ⓒ연합뉴스

한국 국립묘지의 역사는 1948년에 발발한 여순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립묘지는 좌익․친공 군인들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우익․반공 군인과 경찰들을 안장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립묘지의 이념적 정체성이 ‘반공주의’와 ‘군사주의’ 혹은 ‘반공군사주의’ 위에 조형되어야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러한 역사적 연원은 국립현충원의 안장자격과 관련해 군인들에 대단히 관대한 이유, 특히 반공주의 실천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군인이라면 다른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파워볼엔트리

2011년 8월 안장된 안현태가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전두환 정권에서 경호실장을 지낸 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는 그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1968년 1․21 사태 때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안장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백선엽의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의 자격 심사도 필요 없었는데, 왜냐하면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퇴역군인은 자격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국립묘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현태와 백선엽의 안장은 한국의 국립묘지, 특히 국립현충원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내적 모순과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현충원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아이러니로 채워져 있다. 애국열사와 민족지사 묘역 옆에 또는 그 보다 위에 반민족주의 군인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립묘지란 애국의 전범(典範)과 이데아가 구현되어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애국의 이상적 존재들일 터인데,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애국의 인물로 추앙받는 제도적․공간적 구도는 혼동과 비일관성 그 자체다.

프랑스대혁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근대 국립묘지의 원형적 아이디어를 전해준다. 혁명세력은 구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인물들을 안장할 묘지를 구상하고 파리의 한 언덕 위 성당을 그러한 장소로 용도변경하면서 그것을 ‘팡테옹’(Pantheon), 즉 만신전으로 명명했다. 그곳에 최초로 들어간 인물은 미라보(Mirabeau)였다. 구체제와의 대결이 진행되는 혁명의 초기 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혁명가 미라보는 갑작스레 죽었다. 혁명세력은 그의 혁명사를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념함으로써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과 애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강렬한 방식으로 보여 주고자 했다. 근대 국립묘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는 한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국민적 텍스트로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국립묘지에 누가 안장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혁명세력의 고민이기도 했다. 최초로 안장되면서 국립묘지를 탄생시킨 미라보는 혁명가이면서 반(反) 혁명가였다. 그는 낮에는 혁명을 외치고, 밤에는 루이16세와 내통해 혁명의 전복을 모의했다. 그 기회주의적 사실이 밝혀지자 혁명세력은 주저 없이 미라보의 시신을 국립묘지에서 축출해 아무도 모르게 옮겨 묻어버렸다.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혁명의회는 ‘10년 유예안’, 즉,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지닌 애국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의 정치적 공과를 국민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보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해왔다.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안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친일반민족주의의 과는 그것대로 기억하자는 것이다. 백선엽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모순적 태도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사례로 돌아가 보자. 미라보 또한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었다. 비록 그에게는 반혁명 계획을 꾸민 과도 있었지만,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 국민의회 수립의 공을 지녔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세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지체 없이 파묘되어야 했다. 그리고 국립묘지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서로 맞교환되거나 상쇄될 수 있는 공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공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혁명의 이념은 구체제의 이념과 섞일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반동의 이념과 혁명의 이념은 서로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백선엽의 친일반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서로 동등한 가치와 무게를 지닌 이념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둘이 양립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국가적 정체성과 국립묘지의 무원칙과 혼돈을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9년 11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N. Sarkozy)는 진보 지식인 까뮈(A. Camus)의 팡테옹 안장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구상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 여론은 대통령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사르코지와 같은 반 진보적 인물이 까뮈의 안장을 이야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구상은 무산되었다.

프랑스는 애국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10년의 유예를 두었고, 최종 결정권자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는 추진하지 않는 소통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안현태와 백선엽은 그러한 유예와 소통의 대상이 될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안장자격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심대한 논쟁이 요구되는, 애국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행동했고 너무나도 조급하게 결정했다.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토트넘 홋스퍼가 여전히 올여름 김민재(24, 베이징 궈안)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20일 영국 ‘90min’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른 시일 내에 김민재와 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트넘과 베이징은 이달 초부터 김민재 이적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적료는 1,500만 파운드(약 227억원) 정도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베이징은 김민재를 내보낼 경우 대체 선수를 바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90min’은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양측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 협상이 부결됐지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결국 베이징이 동의해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대비해 중앙 수비수 보강이 시급하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얀 베르통언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다. 토트넘은 ‘한국의 판 다이크’로 불리는 김민재가 베르통언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0min’은 “토트넘 외에도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에버턴, 인터 밀란, 라이프치히, 포르투, 모나코 등이 김민재를 지켜보지만, 현재는 영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며 다른 팀들은 김민재 영입에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거대여당 vs 야당들
법치주의 위반..추미애 탄핵 소추
통과 어렵다? “야당의 견제 기능”
통합당과 공동 교섭? 아직은 아냐
안철수, 박원순 사태에 상실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결국 어제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당 혼자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에 국민의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 권은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지금 다시 돌아오셨어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국회에 참여하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권은희> 원래 국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비교섭단체로 국회의 의사나 안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거대여당과 많이 약화된 야당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고 사실 108석인 미래통합당이나 3석의 국민의당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은희>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거대여당이 전부 독식한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

◆ 권은희> 네.

◇ 김현정> 어제 통합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셨어요. 직접 가셨죠? 권은희 대표께서.

◆ 권은희> 네, 직접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권은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어제 탄핵소추안을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인사권, 지휘권의 남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그 충돌했던 상황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 권은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이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그리고 지휘권을 통해서 추 장관이 이미 사건을 규정해버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위법 부당함은 윤 총장과의 비단 갈등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할 수 있죠. 기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발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영장발부 사유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덧붙였어요. 이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검찰의 지금 이른바 한동훈 검사가 관여했다라고 추 장관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그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원이 벌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건 규정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김현정> ‘법원조차도 추미애 장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판사들이 들으면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판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권은희> 물론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지고지순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법치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신뢰 훼손이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추 장관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냥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짜로 뭔가 오고 간 게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뭐 진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그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기재된 사실에 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절반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뭐 참여를 해야 지금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국민의당과 통합당만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권은희>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아니라 40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현재의 민주당 상황으로는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위배됐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하고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한번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때는 또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탄핵 가능성 제로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일단 공론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제출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권은희>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야당이지만 이 견제의 기능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탄핵 소추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통과될 가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뭐냐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움직였다는 부분이에요, 함께.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안들이 더 있습니까?

◆ 권은희>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기 이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 금지결의안을 함께 제출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에 앞서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37개 정책과제를 미래통합당과 함께 지금 검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꾸렸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같이 꾸려서 행동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권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국민들이 이 야권에 보내준 이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야권 혁신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혁신하라 이런 메시지였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 국민의당이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힘이 강할수록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강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동교섭단체까지 같이 가는 그것까지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시군요. 혹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과 함께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이 야권과 관련해서 진단을 할 때는 차기에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치적인 목표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직 야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에 더욱 몰두하고 혁신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작업은 개혁 작업이고 혁신 작업은 혁신 작업인데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는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낸다면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연대를 해서 가는 방법, 이것도 구상에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 권은희> 제가 답변해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정치적 목표를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후보를 내느니 못 내느니 이거할

◆ 권은희>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생각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

◆ 권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우리가 그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정신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권은희> 그런 상황이 아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 국민의당이 같이 선거를 어떤 캠프를 꾸려서 그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려요. 들으셨죠?

◆ 권은희> 네, 실제 왕왕 하는 이야기고 자주 또 주변에 지인들이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무엇을 설정하고 무엇을 목표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숙제를 잘 마쳤을 때, 마쳤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나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과 손을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 권은희>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중도실용정치의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실용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기초로 활발하게 정책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문 앞까지 갔다가 양보를 하고 그만두신 분 아닙니까?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 얘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랬다라든지 괜히 양보했다든지 도전해 보겠다’라든지 뭔가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 권은희> 시장의 자리를 가지고는 지금 스스로도 어떠한 생각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지금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치에 집중해야 돼서 이런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착잡함 같은 거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권은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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