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입체적 분석에 시간 필요해”..대구 유족 소송에 “송구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된 탓에 일반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30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동행복권파워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분석 가능한 수준은 사망자 증감 숫자 추이를 보는 단순한 계량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발표된 통계청의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3명(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부산, 인천 등에서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의료인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질환 분야에 의료공백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개월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장기화를 대비한 계획을 점검하고 수립하고 있다”며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유행을 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건·사회 영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응급의료 체계에서도 호흡기 환자와 일반환자 트랙을 분리해 진료하거나, 동네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가다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초과사망자에 대한 분석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통계청에서도 간단한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입체적으로 질환 사망 요인별, 기저 질환 유무, 연령대 편차 등을 분석하려면 올 하반기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사망자 숫자 결과는 올해 상반기 사망자 증가 폭이 예년 수준을 확 넘어서 코로나19 이외 의료체계 위기가 사망률을 키웠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역은 어떤 사망자도 나오지 않는 게 이상적인데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송 문제는 법정에서 평가할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뉴스1 DB) © News1 김평석 기자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뉴스1 DB)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파워볼실시간

용인시는 30일 기흥구 동백2동에 사는 A씨(용인125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성남시의료원으로 A씨를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8일 용인124번 환자로 등록된 B씨의 서울 역삼동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동료다.

A씨는 B씨 확진 후 접촉자로 분류됐고 29일 두통 증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A씨 자택 내·외부를 긴급 방역 소독하고 배우자 등 가족 3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할 방침이다.

A씨의 가족 3명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125명, 관외등록 19명 등 총 144명이 됐다.

성폭력대책위원장에 김정재..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등 활동
“현장에서 피해자 목소리 듣겠다..현장형 피해자중심주의”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비동의간음죄 넘어, 동의가 왜 중요한가?’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비동의간음죄 넘어, 동의가 왜 중요한가?’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미래통합당이 3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 특위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파워볼실시간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맡고, 위원장 외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된다. 원내에서는 양금희·서범수·전주혜·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삼화 전 통합당 의원·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피해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홀로 남아 있고, 이분들이 홀로 있지 않게 특위에서 현장에 찾아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형 피해자중심주의”라며 “피해자를 치유하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서울시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고요하다”며 “특위의 목적은 침묵을 깨겠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고충처리시스템, 정보유출 따른 2차피해 우려”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재발방지책 제출 요구

기자 질문 듣는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23 kimsdoo@yna.co.kr
기자 질문 듣는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2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서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아울러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심층면접 대상의 구체적 직위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28 hwayoung7@yna.co.kr
여성단체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28 hwayoung7@yna.co.kr

정부, 올해 200개 이어 ’22년까지 반기 200개씩 선정
대출 15조·투자 15조·보증 10조 각각 지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대출·보증·투자 등 적극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선정은 관계부처와 전문단체가 맡는다. 기업선별 경험이 있는 주요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ㆍ장비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혁신기업과 해외 노하우 등을 갖고 국내로 돌아오는 혁신기업도 적극 선정하겠다는 게획이다.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재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한 상태다. 올해 안에 200개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매 반기마다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로드맵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해 3년간 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투자 15조원 등 모두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다.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최대한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억원과 500억원의 한도 제한없이 지원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 대출지원은 수출실적 100%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출실적 50~90%까지만 허용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최대 0.7%포인트와 1.0%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성장금융 등 정책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과 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부여 등으로 정책금융기관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연간 30개 이상 뽑아 국내외 VC 협력채널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혁신기업에 대해 종합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사정에 맞춰 재무·사업전환·조직문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아마존 등 해외 오픈마켓 입접도 지원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해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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