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밝혀
“출소 후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12월 13일 출소…‘1대1 전자감독’ 대상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50시간 6개월 과정의 심리치료 특별과정을 운영 중이다. 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해 재범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또한 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등 재범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법원에 음주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출소 막아야” 주장…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홀짝게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별심리치료로 조두순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가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지난달 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의대협, 10일 ‘국시 거부’ 중단 여부 결정
중대본 “교수협 의대생 구제 입장문, 국민 양해 빠져 아쉽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사다리

이들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의·정 합의가 파행되면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재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6일 이후 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의대협은 이날 오전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각 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의대협 회의에서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 40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 등 단체 행동 지속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서울대 의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단체행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5%, 투표 참여인원 745명·84%)가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전까지 구제책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국민적 합의 수렴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서울신문]

전공의 업무 복귀…“의대생 국시 피해 땐 재파업” -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끝에 업무에 복귀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대전협은 “2주 내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을 시 단체행동 수위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9.8 뉴스1
전공의 업무 복귀…“의대생 국시 피해 땐 재파업” –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끝에 업무에 복귀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대전협은 “2주 내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을 시 단체행동 수위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9.8 뉴스1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 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고시 예정대로 진행 -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사고시 예정대로 진행 –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을 직접 읽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의사국시 추가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이런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4일 맺은 의정합의에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과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앞선 지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 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말했다.

의정합의 타결 배경에 대해서는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토록 했고, 또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항소심 재판부, “4개월 구금 생활 속 반성”
검찰, 피고인 모두 상고 안해 형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살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윤성묵)는 지난달 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남성 2명으로부터 수십만원씩 받고 당시 13살에 불과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살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을 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확진자 규모 외 감염경로 미파악자 등 종합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이번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동참 결과라고 평가했다.

단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 외에 감염경로 미파악자, 집단감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주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0명대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은 이번주 들어 100명 이하를 유지해 그 전주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며 “지난 주말 휴대전화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시행 직후에 비해 이동량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직까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방역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일요일(13일)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나흘 남았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피해와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단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확진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감염경로의 불명 비율이라든지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말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에 연장 여부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4일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통상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때는 금요일을 이용할 때도 있었지만 주말에 특히 일요일에도 발표를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논의,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요일이나 주말로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주말께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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