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건물 女 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적용
혐의 인정..”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박씨 울먹이며 “나가서도 용서 빌 것”
피해자 측 “엄벌만이 유일 처방” 단호
“지금도 화장실 갈 때 두리번거리기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파워볼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 측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엄벌만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 직전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화장실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 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이런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강원도, 도의회에 비밀유지 각서 요구
불공정 계약 의혹 규명 못해 또 ‘빈손’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가 지난달 18일 춘천지검에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3명,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6명 전원 등 모두 49명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 레고랜드 임대료 밀실협약 논란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부지 고가 매입에 의한 공동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연합뉴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가 지난달 18일 춘천지검에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3명,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6명 전원 등 모두 49명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 레고랜드 임대료 밀실협약 논란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부지 고가 매입에 의한 공동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연합뉴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의 총괄개발협약(MDA) 원본 공개가 무산됐다. 영국 멀린사와 한 협약을 강원도의회에 공개할 수는 있으나, 내용을 외부에 밝혀선 안 된다는 강원도의 각서 요구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공세를 이어갔다.파워볼실시간

협약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랬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앞서 10일 강원도로부터 2018년 12월 당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과 영국 멀린사 등이 체결한 총괄개발협약 원본을 전달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특히 멀린사가 강원도에 내는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줄어든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강원도가 공개에 앞서 ‘열람 후 관련 내용 공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도의원들은 원본 열감을 거부했다. 원본을 보고도 비밀유지 서약에 묶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도의회는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원도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검증을 위해 연대키로 하는 등 최문순 도정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의회에 서약서를 강요한 최문순 도정의 오만 방자함에 더 이상 지사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언제까지 최문순 도정의 오만방자함을 방치하는지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 중인 심상화 국민의힘 강원도의회 원내대표와 정의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레고랜드의 문제점을 다루는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들 6일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키로 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춘천시 의암호 내 인공섬인 중도 일원에 복합테마파크와 휴양형 리조트, 상가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강원도가 2011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9년이 넘도록 테마파크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해외 시행사와의 불평등 계약 논란에 이어 시행사와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비리 사건, 내부항명사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그 사이 레고랜드 개장을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됐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018년 10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검증단을 구성, 춘천 하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018년 10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검증단을 구성, 춘천 하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아버지 참변, 치킨안와 속상하겠지만 이해해달라”..엄벌 청원 30만명 동의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리뷰에 A씨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 [애플리케이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리뷰에 A씨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 [애플리케이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아버지와 관련한 답변을 남겨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1일 배달 서비스 앱의 인천시 중구 모 치킨집 리뷰에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렸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기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현재 이 리뷰는 삭제됐으며 A씨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답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전날 A씨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3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청원 사실이 알려지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jdk**’를 쓰는 한 누리꾼은 ‘음주 운전하는 사람은 잠재적 살인마’라며 ‘자기 몸 하나 겨우 간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남의 생명을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음주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 없이 운전 면허를 박탈하고 10년간 재취득 불가하게 하는 등 과하게 해서라도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son@yna.co.kr

20대·남성 등 추미애 사태로 민주당 이탈..국민의힘 흡수 관심
“민주당 경고” 의미 분석 속 ‘상식’돌아온 野에 지지세 몰릴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정부·여당에 등 돌린 20대 청년 층을 끌어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 패배 이후 지난 8월2주에 처음 민주당을 꺾은 국민의힘은 한동안 주춤 했다가 추 장관 사태를 고리를 다시 민주당을 추격하고 있다.

추 장관을 비롯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 논란까지, 잇단 여당발 악재 속 국민의힘이 단순한 반사이익에 그칠지 아니면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1%p(포인트) 내린 33.7%, 국민의힘은 1.8%p 오른 32.8%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격차는 0.9%p로 지난 8월2주 이후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군 문제에 민감한 강원(13.3%p↓)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남성이 8.9%p 내린 29.9%. 학생(6.5%p↓) 20.9% 였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남성 지지가 지난주보다 3.7%p 오른 37.1%, 학생 지지 역시 7.1%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군 복무와 직접 관련된 남성층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빠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이다. 다만 전체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크게 상승했다기 보다는 민주당의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중 절반은 대안정당으로 가게 돼 있다”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간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닌 민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은 전주 대비 0.3%p 오른 4.3%, 열린민주당은 1.4%p 오른 7.1%를 기록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과 함께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상승폭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준이다.

박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완전히 거품이”라며 “중도층을 견인한다거나 민주당 지지층을 견인해야 지지층이 탄탄해지는 것이다. 상대방 자살골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지난 총선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추 장관 사태가 이른바 제2조국 사태와 같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하면 앞서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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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여당에 실망한 민심을 끌어 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극우와의 단절을 통해 이른바 ‘상식’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또 애초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의 유입으로 형성된 만큼 이들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와 개천절 집회를 미뤄달라고 하는 등 과거보다 상식선 테두리에 안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념 성향상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열린민주당은 열혈 친문지지자들로 구성돼 일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는 없다”며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를 싫어 했던 사람들이 약 10% 가량 된다. 이런 층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뉴스데스크] ◀ 앵커 ▶

보통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해마다 정부 등으로부터지원금을 받는데요.

마을 인구와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데, 정작 주민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민 17명이 전부인 충북 보은군의 한 농촌 마을.

대청댐이 주변에 있어, 상수원 보호나 개발 제한 같은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마다 이 마을에 지원금을 주는데, 매년 1천 4백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지난 20년동안 이 돈의 존재를 아예 몰랐습니다.

[김동진/주민] “다른 동네는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서, 다른 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지원금) 사업비가 나온다고…”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사용 내역이 남아있는 건 최근 6년치 8천 5백여만 원.

서류상으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농기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온데 간데 없는 이 농기계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주민들이 찾아봤더니,

70대인 이장을 포함해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주민 3명의 집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마을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회의가 열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 모 씨/주민] “전혀 상의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대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인감도장을 맡기라는 이장의 요구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을 주민] “(인감도장을)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놔야지, 어떡해. 이장 빽(입김)이 엄청나요. 이장 권력이 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최근 마을에 이사온 한 주민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은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쌈짓돈이 됐을 상황.

일단 책정된 예산을 집행만 할 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 사후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주인없는 돈 1천억 원이 전국의 댐 주변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충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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