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 ‘뒷광고’ 조치내역 공개 “디지털권리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강화, 과세당국 노력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슈스스'(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와 가수 강민경씨, 수백만명이 구독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 등의 줄지은 사과는 SNS에 만연한 ‘뒷광고’ 실태를 사회에 알렸다.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60개 계정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게시글 10건 중 7건이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X시티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브랜드 등을 홍보하는 일을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이를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2009년 관련 심사지침(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1년 동안 조치한 사례는 블로그 19건, 인스타그램 33건으로 총 52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조치 유형 별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건(블로그 3, 인스타그램 7), 시정명령 17건(블로그 10, 인스타그램 7), 경고 35건(블로그 9, 인스타그램 26) 등이다. 성형외과, IT, 건강, 미용, 가전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뒷광고 적발조치가 이뤄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3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총 3억36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기존 표시광고 지침의 모호성이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9월1일부터 새로운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광고주로부터 상품궝늘 받고 후기를 작성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등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광고 표시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나파워볼

3분기 잠정실적 발표..분기기준 역대 최대 매출
노트20·Z플립2 호실적 주역
IM부문 영업익 2배 넘을듯
TV·냉장고 집콕 수요 늘어
가전부문 역대 최대실적 전망
화웨이 美제재 이전 사재기에
반도체도 예상밖 매출 호조

◆ 삼성전자 깜짝실적 ◆

삼성전자가 3분기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딜라이트 전시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삼성전자가 3분기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딜라이트 전시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트(스마트폰·가전 등)의 기대 이상 성과와 부품(반도체·패널)의 선전에 힘입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글로벌 스마트폰·가전 수요가 하반기 들어 폭발하면서 IM(스마트폰·모바일)부문과 CE(TV·가전)부문 판매가 좋았던 것이 실적을 견인했고 마케팅비를 비롯한 비용을 줄인 것도 도움이 됐다. 최근 2년 새 반도체가 실적을 주도해왔는데, 이번에는 세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 66조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5%, 58.1%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00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펜트업(pent up·억눌린) 수요가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앞다퉈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12조원대를 예상한 국내 증권사는 없었다. 가장 근접한 전망치는 전날 IBK투자증권이 내놓은 11조2400억원이었지만 이마저도 1조원 이상 초과했다. 해외 증권사 가운데서는 맥쿼리가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전망해 가장 근접했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M부문과 CE부문에서 깜짝 실적 요인이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깜짝 실적의 일등공신인 IM부문 영업이익은 4조원대 중후반으로 전 분기(1조95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Z폴드2 등 전략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하반기 펜트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쟁사인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 연기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따른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 부진의 반사이익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도 내 반중 정서 확대에 따라 중저가 제품인 갤럭시A 시리즈의 판매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이 추정한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83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E부문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이연 효과를 누리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 CE부문이 1조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6년 2분기(1조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 수요가 늘면서 QLED TV와 비스포크 냉장고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TV 출하량도 11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IM부문과 CE부문의 호실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증가로 마케팅비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며 “마케팅을 자제하면서도 판매량이 늘어 이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 분기(5조4300억원)와 비슷한 5조원대로 예상된다. 고객사 재고 증가로 하반기 들어 서버용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PC 등 정보기술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했고, 스마트폰 출하 증가와 게임 콘솔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그래픽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돼 당초 예상보다 출하량과 매출이 늘었다. 또한 화웨이가 미국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에 나선 것도 3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2분기 애플의 보조금으로 흑자를 기록한 디스플레이 부문은 3분기 일회성 이익 없이도 수천억 원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구조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전경운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여야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 방지 통합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관련 통합법 마련을 위한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8일엔 구글코리아 임원의 국감 증인 출석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구글 갑질횡포’에 초당적 협력…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 TF 구성━과방위 실무 TF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차원의 통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별 개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美 내부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시장 지배력 남용”…정부도 범정부적 대응 시급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구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발하는 피해 업체들이 추진 중인 공동 소송의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는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가 6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 정보기술(IT) 공룡 ‘빅4’의 반(反)경쟁적인 활동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면으로 지적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앱마켓 시장 독점 지위를 결제 시스템에 전이하는 지배력 남용행위로 본 것”이라며 “미국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자국 플랫폼이 거의 소멸한 EU(유럽연합)와 달리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살아있어 (미국 플랫폼들과) ‘경쟁 맹아’가 남아 있다”며 “우리가 경쟁법을 주도해서 치고 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동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도 초당적 통합법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 실행됐으면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을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개발자는 1만 6000여개에 달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조치에 맞서 국내 중소 앱개발사를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과방위는 증인 채택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나오지 않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오는 22일 종합국감 때 구글코리아 임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실태 파악 후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이) 시행되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위법성이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반경쟁적 행위” 공감..단통법도 핵심 쟁점 떠올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선민규 기자)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다. 하루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날 공정위원회 감사에서도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올해 국회 국감의 ICT 분야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쟁법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도 있고, 이는 공정위 소관의 정책 분야”라면서 “정부 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방통위가 공정위, 국세청, 과기정통부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시장독점에 따른 경쟁법, 세금회피와 관련한 조세법 등을 모두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나온 핵심 쟁점이다.

윤영찬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취하는 정책을 봐야한다”고 당부하자,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서도 일원화된 정책 방향을 위해 다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결게 강제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지배력을 통한 결제시스템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경쟁방해 행위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미국 하원에서도 구글의 이같은 행위를 반독점으로 보고 있고, 국내 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구글이 결제액의 30%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로 보고 경쟁저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와 함께 단통법도 방통위 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통3사가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라며 “이는 단통법 집행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역시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통법이 그동안 나름대로 국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접합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사장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3사에서도 단통법의 일부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은 “가장 큰 문제가 차별적인 장려금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이점도 있고, 과거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있다”면서 “정부 노력으로 25% 요금할인이 도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역시 “단통법의 공과가 있는데 공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국회가 지적한 요금 인하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통구조 개편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이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시장의 시스템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이 입법 과제로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협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미디어 정책 과제를 위해 별도 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방통위 산하에 미디어 특별기구를 만들고, 국회도 미디어 관련 별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두 기구가 양립한다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

8일 LG전자는 연결기준 매출액 16조9196억 원, 영업이익 9590억 원의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8일 LG전자는 연결기준 매출액 16조9196억 원, 영업이익 9590억 원의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LG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 3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8일 LG전자는 연결기준 매출액 16조9196억 원, 영업이익 9590억 원의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8%, 93.6%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 증가, 영업이익은 22.7%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H&A사업본부 6500억 원 △HE사업본부 2900억 원 △MC사업본부 1550억 원 손실 △VS사업본부 550억 원 손실 △BS사업본부 120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3분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전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위생가전 판매량이 3분기까지 꾸준히 유지됐고, 일반 가전 수요도 견조하게 회복된 결과다. 여기에 온라인 등 언택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는 길어진 장마 탓에 주력 제품인 에어컨 판매가 미흡했지만 건조기와 제습기 판매량을 확대했다. 아울러, LG전자가 최근 내놓은 프리미엄 전략제품인 원바디 세탁건조기(워시타워)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해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는 대형패널 위주의 고수익성 제품 판매가 이어졌다. 7~8월 OLED TV 판매량은 약 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75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진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홈코노미 니즈가 지속되며 프리미엄 가전, TV 중심의 판매량이 견조했다”며 “마케팅 비용이 축소했고, 75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 위주의 판매량이 양호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반사 수혜를 받으며 MC사업본부의 적자가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록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MC사업부도 미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중남미에서 화웨이의 일부 반사수혜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영업적자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MC사업부의 외형성장과 적자축소가 3개 분기 연속 지속되는 부분은 LG전자의 실적추정의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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