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당시 해당 검사들이 추후 라임 수사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실제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연루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관련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증언을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제공하고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며 “추 장관이 라임사태 연루 의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차단에 나섰다.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은 뭐 하는 것인가”라며 “김봉현이 수억 원을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엔트리파워볼

▲국민의힘 권성동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김 전 회장의 발언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폭탄을 터트린 바 있다. 갑자기 태세를 바꿔 검찰과 야당을 향한 돌발적 폭로를 하는 것에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동행복권파워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SNS를 통해 “며칠 전 강 전 수석에게 돈 건넸다고 증언한 사람이 며칠만에 검찰이 강 전 수석 잡아오라고 회유했다고 밝히니, 도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가”라며 “검언유착이 결국은 대깨문 제보자와 친정권 방송의 합작품 ‘권언유착’ 의혹으로 정리되듯이 이번 검범유착은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라고 이야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법정에서 강기정 것을 폭로한 것은 ‘나를 버리면 재미없다’는 경고 차원에서 맛보기로 던진 것”이라며 “이번 것은 권력 측에 본격적으로 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편법거래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새로운 뇌관이 됐다.

soyeon@kukinews.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치러지는만큼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가운데 시험이 치러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7급 공개·경력경쟁 시험에는 565명을 뽑는데 3만9397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69.73대 1이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전국 133개 시험장, 359개 시험실에서 실시된다. 시험실 수용인원은 20인 이하로 제한된다. 응시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검사를 거쳐 시험장에 입장해야 한다.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경우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게 된다. 재검사 결과 감염 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한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을 위해 대기할 때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조치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이 영업을 나가지 못한 관광버스들로 가득 차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이 영업을 나가지 못한 관광버스들로 가득 차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맞는 첫 주말인 17일 전국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94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46만대로 예측된다. 도로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가을 행락철 나들이 차량으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서울과 지방 양방향 모두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방향 정체는 이날 오전 8~9시쯤 시작돼 낮 12시~ 오후 1시 사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8~9시쯤 풀릴 전망이다. 서울방향 정체는 오전 10~11시쯤 시작해 오후 6~7시쯤 가장 막히겠다. 이후 오후 10~11시쯤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후 12시 기준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1분 △ 서울~대구 4시간7분 △ 서울~광주 3시간45분 △ 서울~대전 2시간5분 △ 서울~강릉 3시간2분 △ 서울~울산 4시간41분 △ 서울~목포 4시간5분이다.

상행선은 △ 부산~서울 4시간44분 △ 대구~서울 3시간36분 △ 광주~서울 3시간20분 △ 대전~서울 1시간42분 △ 강릉~서울 2시간40분 △ 울산~서울 4시간37분 △ 목포~서울 3시 58분 등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 사건의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도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차량운행 모습 사진이나 위조 공기호 부착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km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수사 중 검찰 상대 로비 주장..수사 은폐 의혹 제기도
“거짓말 가능성 크다” 분석도..법무부, 내부감찰 착수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사태 수사 담당 검찰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몰고가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돌입하고 서울남부지검도 관련 조사를 시사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전관인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면서 “라임 사건이 A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추석 떡값으로 라임사건 검찰 관계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2억원을 주는 등 수억원을 건넸다”며 “해당 내용은 조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나는)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아니다”면서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회장은 이번 폭로 외에도 최근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최근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이 전 사장을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나 간부급 검사들은 자신에게 수사를 받는 쪽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며 “김 전 회장이 코너에 몰리니 공작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금융 사건 피의자들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잘 구분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인 줄 알고 내용을 폭로했을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A변호사도 폭로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A변호사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가 (검찰 수사팀에) 말하고 전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씨는 변호사로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마치 로비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김봉현 지목 ‘檢로비 통로’ 변호사 “검사 소개·강기정·보석 다 거짓”)

이어 A변호사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대화 자체가 없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로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는 로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설령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선처받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의 라임 수사와 관련해 남부지검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는데) 안 도와줘서 그랬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사실대로 말해) 둘도 없는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 4년을 받게 됐고, 자신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억울함)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에 따라 법무부는 Δ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Δ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Δ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