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일에 관여한 일 없다..보고도 받지 않았다”

국감 질의듣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국감 질의듣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최근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파워볼사이트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보고 안 받고 관여도 안 했다”라며 “제가 수사를 지시할 정도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책임이 왜 없겠냐”라며 한발 물러섰다.

rock@yna.co.kr

추미애의 총장 지휘권 박탈 비판
“야당 정치인 수사 상당히 진척
장관 지휘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추 “사의 유감, 조만간 후속 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수사 지휘자인 박순철(사법연수원 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면서 사퇴했다. 박 지검장은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데 이어 추 장관 취임 이후 승진을 거듭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파워볼게임

박 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총장 지휘 배제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및 검사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한 의도적 부실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 및 가족, 측근 관련 4개 사건도 수사지휘 배제 근거로 함께 제시됐다.

박 지검장은 이 중 검사 향응 의혹 부분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국정감사 때도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고. 이 내용을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발했다. 박 지검장의 주장은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한 반박이면서 동시에 추 장관 조처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도적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으며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은 당연히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도적 부실수사)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데 대해서도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처가)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수사지휘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5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전례를 소개한 뒤 “당시 평검사였던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당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 검사는 댓글에서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검사들을 범죄조직 취급을 하고 있다. 외풍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야 할 장관께선 이에 동조해 총장과 검사들을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시기에 독립되고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유감스럽다. 수사팀에 흔들림 없이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나운채·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한국소비자원 조사..3년간 소비자 불만 총 5천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해외에서 직접 전자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직구 품목은 무선 이어폰 등 음향기기로 조사됐다.

전자제품을 직구한 소비자들은 구매 대행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5천2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17년 1천102건에서 2018년 1천716건, 2019년 2천184건으로 늘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것과 관련한 불만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직접구매'(17.0%),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 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배송 대행'(6.7%) 관련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품질 및 사후서비스(A/S)’ 관련 불만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각각 28.4%, 27.9%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해외 직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소비자원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29일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파워볼게임

이들의 구매 품목(이하 중복 응답)은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헤드폰 등 음향기기가 32.4%로 가장 많았고 PC 및 주변기기가 28.7%로 뒤를 이었다.

구매 국가는 미국(59.2%), 중국(43.9%), 일본(11.1%) 순이었다.

구매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가 7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0.7%),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19.9%) 등이었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평균 25.1% 저렴하다고 답했다.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살 때 ‘국가별 전기사양의 차이’는 91.4%가, ‘국내 A/S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90.5%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델별로 각 1대만 별도 수입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5%에 그쳤다.

구매할 때 반품 절차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23.1%였고 반품 비용은 12.0%가 확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1.5%는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13.7%인 137명은 불만과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6명은 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모델의 전자제품을 한 번에 2대 이상 구매하면 수입 승인을 위한 인증을 거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문 수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자제품은 초기 불량과 부품 누락 등으로 반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품 절차와 반품 비용을 구매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구매 대행 관련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구매 대행 사업자의 반품정보와 유의사항 표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해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자제품 해외직구와 관련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 세관수입화물검사장에 쌓인 직구물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공항 세관수입화물검사장에 쌓인 직구물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 국감서 야당 의원 지적.. 나경원 아들 특혜의혹 놓고 공방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아들 김 씨가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라며 “숨진 택배 노동자의 아들이 찾아와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씨 연구 발표를 대리하러 서울대 대학원생이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는데 경비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고 국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고등학생인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미국 세인트폴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 2건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김 씨의 제1저자 발표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니까 이제는 제4저자를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논문에 비해 연구 업적을 알리는 발표문은 무게감이 작다”며 “연진위에서는 결정문에 김 씨의 성과를 보다 확실히 명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4400만 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차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급여를 회수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봉급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 교원의 급여 체계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규정상 잘못은 없다”고 답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메인뉴스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MBC 메인뉴스 연평균시청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상파3사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상파3사의 메인뉴스 연평균 시청률은 KBS 뉴스9(10.59%), SBS 8뉴스(5.68%), MBC 뉴스데스크(3.96%) 순으로 MBC가 가장 낮았고, 올해 평균시청률은 지상파3사 모두 소폭 상승하여 KBS 뉴스9(11.15%), SBS 8뉴스(5.91%), MBC 뉴스데스크(4.80%)였다.

MBC는 지난 6월29일부터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7시55분 프라임시간대로 옮기고 95분으로 확대해 1, 2부로 분리편성 했다. MBC는 뉴스 포맷을 바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분리편성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시청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C 뉴스데스크가 분리편성되기 전까지 평균시청률은 6.26%였던 반면, 분리편성 이후 평균시청률은 5.36%로 0.9%가 떨어졌으며, 분리편성이 되었던 6월29일 직후인 7월 평균시청률은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6월에서 7월 같은시기에 KBS 뉴스9 시청률은 0.59%(11.36%→11.95%) 증가했고, SBS 8뉴스가 0.41%(5.35%→5.7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의 분리편성 이전과 이후의 월평균 광고수익을 비교해보니, 직전 3개월인 4~6월의 광고수입은 13억8200만원이었던 반면 이후 3개월인 7~9월의 광고수익은 19억600만원으로 5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광고 수익은 1억65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1부, 2부 사이에 유사 중간광고라 불리는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광고가 방송되면서 6억8900만원이 늘어 평균 광고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의원은 “MBC는 시청권 침해와 공공성 저하 등의 우려에도 메인뉴스를 분리편성한 사유에 대해 뉴스 시청자들께 충실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시청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광고수익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메인뉴스 프로그램이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될까 우려된다”며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도입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보도프로그램 만큼은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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