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측 “오랫동안 정신질환 앓아..치료부터 필요해”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파워볼게임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39·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두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와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3시 20분께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5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재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5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자 가족들은 A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언급하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무기력증 약을 먹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인 행동을 문제 삼기보단 치료가 우선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감호 없이 병원 측과 연락하며 A씨의 상태를 주시하던 중 무단이탈 상황이 발생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송치된 이후 치료감호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건희씨 관련 의혹 정식 수사
수사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
“특수 경험 적어 수사력 의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판사 정용환)가 시험대에 올랐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고발ㆍ수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특수부 특유의 고강도 수사가 펼쳐질지 관심이다.파워볼엔트리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지난 9월 고발 이후 한 달 넘게 배당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맡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는 형사6부에 배당됐다가 같은날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특수부로 불린 부서다. 주로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수사 기법에서도 일반 형사부서와 차이가 난다. 형사부는 고소ㆍ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반부패수사부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한다. 수사 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이 또한 선상에 올려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도 애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반부배수사2부(당시 특수2부)로 재배당된 뒤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연인원 300여명에 달하는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조 전장을 비롯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 대부분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김씨 관련 의혹 사건 수사가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처럼 이뤄질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로는 특수수사 경험 부재가 꼽힌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지휘라인은 한동훈(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반부패수사2부장)이었다. 모두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었다. 반면 김씨 사건 지휘라인은 신성식 부장-형진휘 4차장-정용환 부장으로 꾸려져 있다.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형사ㆍ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해당 자리에 부임한 인물들이다. 특수부보다는 형사부에서 일한 경력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특수수사 경험이 적은 검사들이 얼마만큼 ‘특수부’ 다운 수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씨 관련 의혹 수사가 불협화음 속에 시작됐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부터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려 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선 고성이 오갔다는 뒷말까지 무성하다. 정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의 성격과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이 지검장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
교사가 학생 대상 성폭력 올해만 23건
전문가 “성폭력 범죄 경각심 주는 분위기 형성해야”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홀짝게임

전문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제자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제자들에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보쌈해가고 싶다”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거나,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A씨가 피해자에 사죄한 점,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 있는 점, 1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들었다.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한 사건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남녀 학생들에게 “성기 세우지 말고 (수학) 식을 세워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 입어서 흥분했냐” 등의 발언을 해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B씨 또한 “학생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내에서 학생들이 입는 성폭력 피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 7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중고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14만4000여명 중 9.2%는 교사 등 교직원에게 신체적 성희롱 피해 경험했으며, 25.4%는 학교생활에서 성희롱 피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교사가 초·중·고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건수도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피해 사례는 성희롱이 14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이 1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단 25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았고, B씨의 경우 해당 직에서 해임되기는 했지만,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23건 중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속옷 빨래 과제’로 논란을 일으킨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의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기간제 교사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올해 성폭력 신고 건수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본격화한 지난 2018년(162건), 지난해(140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해자가 가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강화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못이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뜻”이라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이런 성희롱 발언이 교권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고 만연하다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직장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지난 9월1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 / 경찰, 양방향 차량 전수조사 거쳐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의 일종인 ‘마스트핀’ 확인 / 중과실 책임 물어 화물차주 기소의견 송치

사고는 앞서가던 화물차(빨간원)에서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의 일종인 ‘마스트핀’이 도로에 떨어지면(빨간원)서 발생했다. 뒤따르던 차량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았으며, 날아간 부품은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덮쳤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사고는 앞서가던 화물차(빨간원)에서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의 일종인 ‘마스트핀’이 도로에 떨어지면(빨간원)서 발생했다. 뒤따르던 차량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았으며, 날아간 부품은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덮쳤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을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부품 ‘마스트핀’이 덮치면서 동승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타워크레인을 운반하던 화물차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가해자가 없는 사고’로 불렸는데, 고속도로 낙하물 안전에 소홀한 차주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의미가 깊어 보인다.

경기 안성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적재물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부품 ‘마스트핀’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떨어진 마스트핀은 뒤따르던 차량이 밟은 뒤,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달려오던 피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 ‘마스트핀’에 맞은 피해 차량(빨간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 ‘마스트핀’에 맞은 피해 차량(빨간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길이 20㎝에 직경 6㎝가량의 마스트핀을 피해 차량 유리창 파손 자국과 대조했으며, 사고 지점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해당 부품이 떨어진 화물차와 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함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항도 속한다. 이에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A씨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경찰은 중과실인 점을 토대로 차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부품이 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안전을 소홀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을 덮쳤던 마스트핀.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피해 차량을 덮쳤던 마스트핀.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낙하물 사고는 지나가면 끝이 아닌, 폐쇄회로(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가해자가 확인되며,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스프레테, 루마니아 강에서 10여마리 생존 목격

아스프레테 트위터 갈무리
아스프레테 트위터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6천500만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물고기 아스프레테(Asprete)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루마니아 강에서 다시 발견됐다.

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생물학자 니콜라 크라시언(59)은 아스프레테가 1956년 처음 발견된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루마니아 발산강에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아스프레테는 작은 야행성 물고기로 바위 밑에 숨어 사는데, 발산강에 10~15마리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200마리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발견은 지난달 말 31살의 젊은 생물학자 안드레이 토로르가 발산강에서 물고기들을 관찰하던 중 12마리의 아스프레테가 카메라에 담긴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눈앞에서 아스프레테를 발견해 환상적이었다”면서 “현장을 누비며 얻어낸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6천500만년 동안 외형에 거의 변화가 없이 살아남았던 아스프레테는 그러나 자신의 생존 기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지난 60여년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물고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수력발전 댐이었다. 산악지역에 설치된 댐으로 인해 생존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아스프레테 보존에 필요한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아스프레테 트위터 갈무리
아스프레테 트위터 갈무리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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