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4조원 기준 5G 무선국 3만개 단위로 경감..업계 제시 1.6조원과 격차 여전
통신3사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리라고 하고 늦으면 벌금 물리는 격”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 4천억원으로 책정했다.파워볼사다리

그러면서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 2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옵션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최저가로 책정되려면 최대 15만국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경우 이동통신3사 주파수 할당 대가 가격은 3조 2000억원 안팎이 된다.

반면, 이통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금액은 1조 6천억원으로 정부가 매긴 가격의 2배에 달한다. 업계는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새로운 절충안은 5G망 투자다. 2022년까지 5G망을 많이 깔면 깔수록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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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 9천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 7천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 4천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할당 대가를 최소금액(3조 2천억원)으로 내려면 전국에 투자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FX시티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 2천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연계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설치’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통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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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00미터를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9.48초만에 뛰라고 하고 늦으면 0.5초당 벌금을 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LTE 무선국을 8년간 투자해 설치한 숫자인 15만국을 2년만에 투자하라는 건 달성못할 의무를 주고 벌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홀짝게임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은 “5G 무선국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인데, 앞으로 10만국을 더 까면 비용만 2조원이다”라며 “5G 주파수 신규할당도 2년 남았는데,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상무)는 “지난 2018년에도 3.1㎓ 대역 주파수 할당 때 망구축 의무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번에 또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는건 부당결부고 이중부과”라며 주장했다.

이외에도 통신3사 측은 “10년전 과거 경매대가를 적용해 나온 ‘4조 4천억원’이 아닌 별표3 기준을 적용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준 금액 자체도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올해 중 법률을 개정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예상 매출액 △주파수 및 대역폭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대로 확정된다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으나,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처리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구글의 30%통행세 갑질을 막겠다던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러다가 법안자체가 흐지부지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당장 구글 통행세 부과로 존폐위기에 몰린 창작자들과 군소 콘텐츠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날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한 만큼 금명간 여야간 극적합의가 없다면 연내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또 불발된 구글갑질방지법, 이러다 흐지부지될라━앞서 구글이 게임에 이어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매출의 30%를 결제수수료로 거두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기존 7개 의원발의안을 종합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당장 1월 20일부터 신규 앱개발사(기존 개발사는 9월부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신속한 법안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 법안 전반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선회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안상정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구글법 제정에 소홀하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며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1월 20일로 불과 두달 남았는데 법안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신규 진입하는 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며 “시간을 들여 더 깊게 법안의 시장 영향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 떨어진 인터넷, 콘텐츠 업계..야당 성토━국내 인터넷 콘텐츠업계도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논의를 성토하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내년 1월 구글이 신규개발사 대상으로 앱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뒤 법안이 시행되면 소급적용 문제가 생겨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법안처리에 느긋한 야당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태도를 고수하다가는 업계는 물론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 제작관련 CP와 에이전시 들이 1300곳이 넘는데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작가가 수익을 나눈다”면서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구매료 인상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성훈 기자 search@,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브랜드 존속·공급상 살리기 위해”..중저가폰 사업 부문 떼어내
판매대리상 컨소시엄 내세웠지만 선전 정부 주도로 국유기업화

상하이의 화웨이 플래그십 매장 [촬영 차대운]
상하이의 화웨이 플래그십 매장 [촬영 차대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포함한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직면한 중국 화웨이(華爲)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룽야오·榮耀)를 매각하기로 했다.

화웨이가 아너 브랜드를 떼어내고 나면 이제 더는 삼성전자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출하량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가운데 화웨이, 샤오미(小米), 애플, 오포, 비보 등이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아너 부문을 분할해 선전(深천<土+川>)시 즈신(智信)신정보기술에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 후 화웨이는 아너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웨이 측은 매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시장에서는 아너 브랜드 가치가 1천억 위안(약 16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매각 후에도 기존 화웨이 측 고위 임원들이 경영을 계속 책임진다.

중국 매체들은 완뱌오(万飙) 화웨이 소비자 부문 수석운영책임자가 회장을, 자오밍(趙明) 현 아너 총재가 최고경영자(CEO)를 맡는다고 보도했다.

또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부문 엔지니어 6천여명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즈신신정보기술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이번 매각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아너 브랜드를 존속시키고 공급상과 판매상들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산업 기술 요소를 계속 획득하기 어렵게 돼 소비자 부문 사업이 거대한 압력을 받는 고난의 시기, 아너 채널과 공급상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아너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화웨이 측은 즈신신정보기술이 30여곳의 아너 판매상들의 발기로 설립된 신설 회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날 아너 인수 측이 선전의 여러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발표한 별도의 성명을 보면 이 회사에는 선전시가 100%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인 선전시스마트도시과학기술발전그룹이 포함됐다.

자본금이 1억 위안인 즈신신정보기술은 지난 9월 27일 설립됐다. 현재 선전시스마트도시과학기술발전그룹이 98.6%, 선전시 국유자본관리위원회 산하 사모펀드가 1.4%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어서 아직은 선전시가 100% 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향후 30여개 판매상들이 투자를 통해 지분 참여를 하겠지만 설립 단계부터 선전시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신 아너’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선전시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는 국영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너 브랜드가 디지털차이나(선저우수마·神州數碼)에 팔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디지털차이나는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제품 양판점인 쑤닝 등 민간 판매상들을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지만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화웨이의 아너 매각 절차를 돕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너는 2013년부터 화웨이가 운영해온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다.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아너 브랜드로 팔린 화웨이 스마트폰은 7천만대에 달했다.

화웨이는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인 P시리즈나 메이트 시리즈는 화웨이 브랜드를, 보급형 중저가 제품에는 아너 브랜드를 달아 각각 별도 채널을 통해 판매해왔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아너 브랜드를 매각하게 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5월부터 시작돼 계속 강화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는 이동통신 기지국 등 통신 장비에서 스마트폰 등 소비자 가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시작된 ‘반도체 제재’로 화웨이는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고자 화웨이는 대량 부품 비축을 해 놓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언제 완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처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 아너 제품 비중이 약 25%로 작지 않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아너를 매각하고 나면 화웨이는 더는 삼성과 세계 출하량 기준 1위 경쟁을 하기 어렵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제재 탓에 화웨이가 첨단 고가 제품과 기업 대상 사업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시장 정보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업계 1∼2위인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2%와 14%였다.

한편, 화웨이가 생존을 위해 아너 부분을 떼어 새로 법인을 출범시킨다고 미국 정부의 제재에서 자유로워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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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웹소설산업협회 반발 입장문
“콘텐츠 인상 전가 우려..생태계 위축에 신규 투자 감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웹툰·소설 작가 단체와 관련 협회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툰·소설 작가”라며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미 구글 인앱결제 정책 대상이었던 게임사보다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웹툰,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등 국내 IT 대기업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거론돼왔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행세 강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단체는 “작가들은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매출을 나누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되고 수수료가 30%로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조차 만들어질 수 있다”며 “더욱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구글 통행세는 결국 독자들에게 콘텐츠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독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10여년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역시 흔들릴 것이며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 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이 산업과 지금까지 구축해온 웹소설 산업 생태계는 위축되고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정책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횡포”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과방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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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옵션 제시한 정부, 최소 약3.2조 재할당 가격 제시 vs 통신업계 “1조 아끼라고 수조원 더 쓰라?”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량에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는 옵션 가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 이렇게 될 경우 5년 기준 기존 재할당 대가(4조2000억원)에서 이통 3사의 5G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약 1조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과거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집단행동까지 나섰던 이통사들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5G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초 이통사들이 산출한 적정가격과 괴리가 크고 정부가 설정한 5G 투자 옵션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재할당 대가산정에 5G 투자 옵션 제시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개 설명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용기간이 내년 종료되는 31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들에 재할당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하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설명회는 연구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연구반이 마련한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고 가격(약 4조4000억원)서 약 27% 낮춘 약 3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는 점에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5G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LTE 주파수 가치하락은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4000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다는 것. 할당 대가를 최소금액(3조2000억원)으로 내려면 전국에 투자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 기준은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에 비례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일단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한 뒤 15만국이 되지 않으면 옵션가격에 따라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지만 커버리지 등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고 여러 통신망이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복합망 환경 등을 감안해 적정대가를 산출했다”며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2G~4G LTE)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년 안에 5G 무선국 15만개 설치? ”1조 아끼려고 10조 더 쓰라는 비현실적 얘기“━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한다. 전파법의 산정방식을 근거로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적정선은 1조6000억원 규모다.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재할당 가격을 잠정 산출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 27%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법정산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에 과거경매가를 더해 평균값을 냈던 과거 방식과도 전혀 다르고, 법률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과거 경매대가 반영 여부다. 이통사들은 경쟁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옵션으로 책정한 5G 투자 규모를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개수는 5만개 수준이다. 무선국은 동일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개 5G 기지국을 한개로 합쳐서 관리하는 단위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해도 사업자당 7만개~8만개 구축에 그치는데,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조 아끼려고 10조 더 쓰라는 얘기“라며 “(2년 내 무선국 15만개 달성은) 사업자가 달성 가능한 수치를 벗어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통사들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한 무선국 15만개 설치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신 3사는 2022년까지 85개 시도를 중심으로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G 망을 나눠 구축하고 로밍으로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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