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파워볼사이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호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가능하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승준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내는 등 18년째 입국금지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2016년 4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한국일보 자료 사진
2016년 4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한국일보 자료 사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비판 논리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정보를 밀어 넣는 것은 언젠가 ‘북한의 봄’이 올 것을 기대해서다. 그러나 북한의 보복 도발 위험까지 감수하기엔 기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종이 전단을 문자 그대로 ‘살포’하는 옛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파워볼


①”북한 땅에 닿기부터 어렵다”

지난 6월 경찰은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대형 풍선에 매단 대북 전단 무더기를 발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경기 파주시에서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낸 풍선이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탓에 북이 아닌 남쪽으로 날아 착륙한 것이다. 풍향, 풍속 같은 날씨 영향을 줄이려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야 하지만, 위험하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북한이 무력 침입으로 판단하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단이 어렵사리 국경을 넘어도 북한 주민이 받아 보기 어렵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A씨는 17일 한국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남북한 접경지인 황해북도에서도 항상 특정 골짜기에만 전단이 떨어지곤 했다”면서 “그 지역은 수시로 봉쇄됐다”고 전했다. 또 “보안성(한국의 경찰청) 산하기관 소속원들이 전단을 수집·소각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몇 장 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②“전단이 주민들 옭아맬 수도”

대북전단이 되레 북한 주민 인권을 옥죄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야산 등에서 전단을 주워 북한 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감시 대상이 된다”며 “전단이 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그물’에 더 옭아매는 셈”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간혹 전단에 탈북민 증언이 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면서 “대북전단이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19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5면에 실었다. 사진은 김철주사범대학 교내에서 학생들이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비판하는 선전물을 놓고 성토하는 모습.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19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5면에 실었다. 사진은 김철주사범대학 교내에서 학생들이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비판하는 선전물을 놓고 성토하는 모습.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③“자극적 전단 내용, 설득력 떨어져”

일부 단체가 만드는 자극적 전단 내용이 독이 되기도 한다.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에 북한 주민들이 설득되기는 커녕 모욕감만 주는 경우도 많다. 지난 6월 북한이 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 합성사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후원금을 노리고 대북전단을 뿌리는 일부 단체들은 전단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파워볼사이트

다만 우연히 접한 전단이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상을 담은 전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 시작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도 “1990년 북한에서 남한 전단을 접하고 바깥세상을 알게 된 내가 산 증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종이 전단 대신 효과적 전달 방법 필요”

북한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A씨는 “USB는 휴대성이 좋고 복제도 가능해 북한 전역에 퍼뜨리기 쉽다”며 “특히 한국드라마는 전단보다 정보 전달 효과가 훨씬 좋다”고 말했다. 당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도 피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중국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확진자 30%, 60대 이상 고위험군 .. 기저질환 겹쳐 피해 늘어
요양병원·음식점·종교시설 등서 감염
통상 3% 정도 위·중증 악화한 뒤 숨져
고령자로 이어지는 전파고리 차단 절실

17일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했다. 지역사회에 퍼진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을 감염시키면서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확진자를 줄이면서, 병상을 확보해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총 확진자 1만1241명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30.1%(3383명)를 차지한다. 40∼59세 32.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감염경로를 보면 요양시설·병원(617명), 일반음식점·카페(188명), 종교시설(133명)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양한 전파 고리를 타고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번지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정부가 사망자 587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했더니 요양시설 및 병원 감염 사망 46.5%, 지역집단 발생 13.3%, 확진자 접촉 8.2%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통상 5∼10일 시차를 두고 3% 정도가 위·중증으로 나빠진다. 이들의 치명률은 평균 7%, 80세 이상은 1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증폭되면 일정한 비율로 고위험군 확진자가 커지고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난다”며 “11월 초·중순 유행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특단의 조치와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례를 보면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게 순식간이라는 지적이다.

엄 교수는 “앞으로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충분히 줄지 않으면, 사망하는 사람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지만 여기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 치료 병상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망자가 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최대한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 고령자로 이어지는 전파 고리를 끊어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환자가 적으면 집중치료가 가능해지는데, 수백명으로 증가하면 그 전에 들였던 노력이 분산된다”고 지적했다.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 증가는 예견되는 상황으로, 정부가 대비했어야 하는데 3단계 격상도 논의만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19 검사 확대, 체육관 등을 동원한 대규모 병상 확보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은 16일 0시 기준 2.8일분까지 감소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의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가 계속되면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3단계 가도 대형마트·전통시장은 문 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당장 3단계 격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3단계 때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 외에 다른 상점의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의 경우는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현재 소모임 중심의 생활 환경,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다르게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구체적으로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도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손 반장은 “이렇게 돼야 생필품 구매에 차질이 없고,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의 의견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생필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3단계에서 시장도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도 식료품, 생필품 등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3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도 내놨다. 게임과 식사·음주를 하는 ‘홀덤펍’에 대해 19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인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취식을 금지했다. 연말연시 개인이 숙박시설을 빌려 파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 정원을 넘는 민원이 모여 파티를 할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했다.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모습. AP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모습. AP연합뉴스

◆‘사후 책임 문제 우려’가 부른 백신 확보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백신 수량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 책임 문제를 우려한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행정과 부정확한 판단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장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7일 방역당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사이 미국은 24억만명, 영국은 3억8000만명, 일본은 5억3000만명분의 백신 계약을 따냈다. 우리나라는 수량도 부족한 데다가 백신 도입 시기가 이르면 내년 2∼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신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종의 투자처럼 백신을 선구매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여러 회사에 나눠 적극적으로 선구매에 나섰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백신 선구매 실패 책임을 우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설치중인 컨테이너 이동병상 17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병상 확충을 위한 컨테이너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이날 3차 대유행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재문 기자

상황 판단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백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백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아스트라제네카, 8월 노바벡스와 각각 계약의향서를 작성했고 모더나와 화이자, 얀센 등과 차례로 협의에 나섰지만 선주문에는 신중했다.

백신 구입이 늦어지는 책임 문제는 나중 일로 미루고 당장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신종플루 때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 놨는데 백신이 남자, 국정감사 때 ‘예산을 과소비했다’고 난리 치고 공무원을 징계한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정책이든, 백신 정책이든 그 나라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충분한 지원도 없이 백신도 빨리 만들고 도입도 빨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을 더 빨리 접종하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 예산도 폭넓게 준비하고 백신 구매 외의 접종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난이 아니라 잘하게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경·정필재 기자 l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일가 수사 이후 관계 균열.. 秋의 징계 청구 사태 악화 정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발탁한 검찰총장과 법적으로 맞서는 초유의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월성 1호기 경제성 수사 등으로 균열이 커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관계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파국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행정소송)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 징계를 곧바로 재가하면서 윤 총장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이 메시지가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검찰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 것은 ‘윤 총장도 이쯤 그만두라’는 메시지”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지금은 윤 총장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치적 결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 여권을 향한 수사는 이어졌다. 특히 원전 수사 이후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하자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으로서도 장모 등 주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전 수사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며 “원전, 옵티머스 등 여권 관련 수사 여러 건을 쥐고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벌어지던 관계에 사태 악화의 정점을 찍은 것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라는 평가가 많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징계의 칼을 뽑으니까 청와대는 ‘뭔가 있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법원 등에서 판판이 깨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켜보면서 방임한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 장관의 사의를 ‘경질’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문하면서 거리를 뒀지만 결국 윤 총장 징계를 최종적으로 재가한 당사자다. 또 윤 총장 징계에 부담을 느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이틀 만에 이용구 차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징계위를 구성해주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거리는 을씨년스럽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외에도 다국적 제약사와 연구기관 등은 백신 개발 경쟁이 한창입니다. 지금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계 백신 개발 현황…3상 13개사 참여

<임상단계별 목적> 출처: 식약처
<임상단계별 목적> 출처: 식약처


WHO 집계를 보면, 10일 기준 현재 다국적 제약기업 52개사가 후보물질에 대한 79개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160여 개의 후보물질이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3상 시험단계는 13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상 단계는 11개 시험상황이 보고됐습니다. 1/2단계에는 23개, 1단계에는 32개의 시험 상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13개사가 보고한 3상 백신은 종류별로 분류하면 불활성화(사백신)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기반이 각각 4개, 단백질 재조합방식 2개 그리고 mRNA와 DNA 백신 등 4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임상 중 백신 시험 7.8% 수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새로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천636건입니다. 이 가운데 치료제 임상시험은 천509건으로 92.2%, 백신 임상시험은 127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의 비중은 치료제 임상시험이 454건으로 30.1%, 백신 임상시험이 57건으로 44.9%로 집계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NIH 수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등록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약사 6건 임상 1단계 진행 중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WHO와 세계백신면역 연합(GAVI)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노비오(Inovio)사의 DNA 백신 임상시험이 1/2단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자료를 보면, 15일 현재 국내 제약사 6건의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될수록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할 확진자 규모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세계적으로 3상에 나서야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연구들이 결실을 맺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와 관련해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백신 개발의 인프라가 미흡했던 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되지 않고 유행성 질병이 되는 등, 추가 접종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라도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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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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