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방역의 허점을 노리고 편법으로 모임을 지속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파워사다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는 권고사항이지만 식당에서의 전면 모임은 금지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실내외를 막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가족일 경우에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의 운영도 중단됐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파티룸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는 이들이 증가했다. 소규모의 사적 모임까지 사전 예방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다만 애매한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5명 이상이 식당에서 모이더라도 4명씩 따로 테이블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텔·모텔 또는 가정집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사적 모임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인다. 파워볼사이트

온라인에서는 “상사가 4명씩 남남처럼 회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괴롭다” “10명 모임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환불은 절대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모이지 말라’는 정부 취지와 다르게 5인 이하면 모임을 강행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A씨(27)는 “두 달 전부터 친구 2명과 연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며 “예약이 꽉 차 있어 숙소도 어렵게 구했다. 3명까지는 금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뒷문 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등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스포츠시설 등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총 35명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2곳은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하나파워볼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인 21일(926명) 세자릿수로 떨어졌다.     

soyeon@kukinews.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가속 속 정부 핀셋 방역 강화

[서울신문]정동진, 간절곶, 호미곶 해돋이 명소 일제 폐쇄
눈썰매장·스케이트장 겨울스포츠 운영 중단
위반시 벌금·과태료에 시설폐쇄 ‘강수’
예배는 비대면, 종교시설서 모임·식사 금지
사망자 급증, 이틀새 48명 사망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여부는 주말에 결정”

이른 시간부터 길게 이어진 줄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이른 시간부터 길게 이어진 줄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몰린 인파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몰린 인파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1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980명을 넘긴 확진자 수는 최다 기록인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말과 주초 주춤했던 확진자 수는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망자도 연일 최다를 기록해 이틀새 48명이 숨지는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다.

정부는 23일부터 새해 3일 밤 12시까지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람이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해넘이·해맞이 명소들을 일제히 폐쇄된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부합하는 확진자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핀센 방역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지켜본 뒤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판단이다.

신규 확진 또 최다 기록 나올 듯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직전일인 21일(92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나타냈다. 지난 15일(880명) 이후 1주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소세는 이틀에 그치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984명이다.

밤 12시까지 추가로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 1000명대, 많으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에 1000∼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연일 악화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장으로 몰린 시민 - 20일 강원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동해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하자 전 시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20 연합뉴스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장으로 몰린 시민 – 20일 강원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동해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하자 전 시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20 연합뉴스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 2020.12.22 연합뉴스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 2020.12.22 연합뉴스

감염경로 ‘깜깜이’ 27%로 늘어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아

서울 구로 요양병원 누적 107명
충북 청주 요양원 80명 확진

사망자의 경우 21∼22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4명씩 나오면서 이틀 새 무려 48명이 숨을 거뒀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200명대 후반에서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8.6%, 사망자의 94.6%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전날 기준으로 27.1%까지 상승해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종교시설에 더해 각종 소모임과 직장, 음식점 등 일상 공간 곳곳의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07명으로 불어났고,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 사례에서는 현재까지 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 괴산·음성·진천군의 세 병원과 관련해선 환자 전원 과정에서 감염이 퍼져 총 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제시 2.5단계 상향 -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온 전북 김제가나안요양원에서 관계자들이 15일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김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긴급 상향했으며 전북도는 도내 모든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김제 뉴스1
김제시 2.5단계 상향 –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온 전북 김제가나안요양원에서 관계자들이 15일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김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긴급 상향했으며 전북도는 도내 모든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김제 뉴스1
-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오늘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못 모인다
내일은 전국 식당으로 확대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 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식당서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안 된다
위반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
객실 예약 50% 이내로, 파티 금지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영신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11일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영신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11일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유튜브 화면 갈무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첫 재판에서 “잘 모른다.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이 중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씨(58)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제기된 혐의 중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에게 “잘 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준 것”이라며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검사 측 증인 신문에서 “2005년 최씨 아들과 상가계약을 하면서 (최씨를) 알게 됐고,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성남주민만 살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계약을 도와준 것”이라고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내 명의로 계약만 하고 법인을 세워 법인이 인수해 잔금을 치르는 걸로 듣고 명의를 빌려줬다”며 “최씨 부탁으로 계약 날에 동행했고, 그 자리에서 안씨와 다른 3명을 만났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최씨는 안씨와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따라서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최씨도 시나리오에 말려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도촌동 땅을 가보니 개발될 것 같은 땅이 아니라서 말렸는데, 안씨 이야기를 많이 들은 듯이 그대로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안씨가 주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법인을 내세우고 그런 이야길 했다. 나는 오랜시간 보진 못했지만 사전모임 때 그들이 많은 이야기 하더라”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8일 오후 5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재판부, 시간 부족 이유 24일 추가 심문 진행하기로
尹-秋 양측에 징계 사유 등 7개 사안 추가 설명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는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 판단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해 24일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징계취소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의 위법성과 공공복리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30분씩 의견 표명시간을 주고 이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소송법상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집중 심리했다. 하지만 이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재판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24일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양측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설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따질 사안도 두루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왼쪽),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왼쪽),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소송의 재판부는 같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라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절차적 하자로 본안에서 징계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는 요즘 행정절차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부에선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큰 틀에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지난 1일 직무배제 소송과 유사해 윤 총장 측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엔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란 점이 변수다. 법무부 측도 이날 “(정식 징계란 점에서) 종전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공복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앞서 법원은 ‘징계가 인정된 검사의 직무수행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법무부 측), ‘검찰총장 부재는 검찰사무와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윤 총장 측)을 모두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 지, 해당 공공복리가 윤 총장이 입게 될 손해보다 큰 지를 비교해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공공복리’를 소명할 책임은 행정청인 법무부 쪽에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 의해 대통령 인사권이 무력화되면 삼권분립 원칙과 정부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징계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론은 성탄절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 최저기온 -6~3도, 낮 최고기온 5~13도

(자료사진)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자료사진)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수요일인 23일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든다며 이같이 예보했다.

오전 0시~오전 9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낮에도 전국 각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이날 전국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영향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

밤 9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내륙,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눈·비는 다음날 오전 6시~낮 12시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10㎜, 서울·경기·강원 영서·충남 내륙·충북·전북 내륙·경북 북부내륙 5㎜ 미만이다. 강원 영서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1도 Δ인천 3도 Δ춘천 -6도 Δ강릉 3도 Δ대전 -2도 Δ대구 -2도 Δ부산 3도 Δ전주 -1도 Δ광주 -1도 Δ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8도 Δ인천 9도 Δ춘천 5도 Δ강릉 12도 Δ대전 9도 Δ대구 9도 Δ부산 12도 Δ전주 11도 Δ광주 11도 Δ제주 15도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3.0m로 일고, 서해 먼바다 최고 1.5m, 남해 먼바다 최고 1.5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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